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니콜라스 마두로 (문단 편집) ==== 독재 강화 ==== 2016년에는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서 거의 [[모라토리엄]] 직전에까지 가버렸다가 유가가 배럴당 40달러선으로 올라 겨우 모라토리엄을 면했다. 때마침 찾아온 가뭄으로 인해 전기마저 부족한 상태가 되면서 조롱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주요 발전원은 수력이며, 석유로는 전기 생산을 하지 않고 내수로 돌리거나 수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0년대 초라면 외국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땜빵이 되었지만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서 엄청난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여소야대는 여소야대다 보니 실상은 야당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 쪽쪽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위의 단락과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몰수된 기업이나 재산을 돌려주는 것 정도야 헌법개정선에 도달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단 유가가 20불에서 40불로 상승하고 이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6년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을 것이고(마이너스 0.8%) 2017년부터는 성장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워낙에 해쳐먹은 것이 많기에 탄핵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물론 개헌선이 되지 않아도 국민소환투표는 가능하기는 하다. 이미 2004년 8월 16일에 한번 치러진 전례가 있고, 니콜라스 마두로 입장에서는 소환투표를 2017년 1월 10일 이후로 미루면 탄핵된다 하더라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부통령에게 안전보장조치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는 듯. 또 PSUV가 2018년까지는 여당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기도 하다. 물론 여당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0년까지는 여소야대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대통령 신세인 건 변함없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찬성이 최소 50% 후반에서 최대 80%대에 달하고 있다는 결과가 속속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법원 성향이 친 차비스타 성향이 다수를 차지할지라도 어차피 탄핵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의회가 압도적으로 여소야대라 갈아치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베네수엘라 헌법에 의하면 3/5 정도면 문제가 되는 대법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지 탄핵소환투표 과정이 늦어질 뿐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통일사회당과 함께 어떻게든 권력을 지키려고 독재자 기질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예산안을 의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판결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015800087.HTML?input=1195m|#]]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별 거 없고 2015년 말에 총선에서 패배한 뒤에 대법관을 미리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임기를 연장시켰기 때문이다. 대법관을 갈아치우는 건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도 야권과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해야 한다거나 베네수엘라 경제난에 맞서서 거국내각을 꾸려야 한다는 충고를 아예 모르쇠 하지는 않았는지 2016년 하반기 들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재 하에 야권과 대화를 시도했다. 브라질의 룰라도 2016년 가디언 인터뷰에서 야권과 대화해야 한다며 마두로에게 충고를 해주기도 했다. 정작 룰라의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는 같이 배를 타기도 했던 쿠냐와 테메르의 의해서 축출되었다는 게 아이러니. 야당과 입장 차이가 너무 큰 데다가 야당 연합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 연합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제대로 타결이 되지 않는다는 듯 하며 야당 연합 내부의 분열로 야당 연합이 쪼개진다는 말이 나오는 판이다. 일단 일종의 대연정을 구성하는 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야당 연합도 반차베스 성향이라는 것을 점을 제외하면 좌파에서 우파에 이르기까지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정당별로 정책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우파 정책을 주장하는 프로젝트 베네수엘라와 구 푼토피호 체제에서의 주요정당인 COPEI(기독사회당)[* 기독교 민주주의를 내거는 중도우파 정당 1기 집권기때의 [[라파엘 칼데라]]가 소속된 정당이다.], AD(민주동맹)[*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중도 좌파정당,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가 소속되었던 정당.]에서부터 중도좌파인 녹색당이나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MAS(차베스 초기 때는 연립여당이었다.), 거기에 세가 미약하다고는 하지만 트로츠키 계열이나 레닌주의계 일부 극좌세력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소환투표 연기가 마두로 정부의 견제와 더불어서 소환투표 준비가 야당내의 이견으로 조율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일어난 측면도 없지는 않기에 소환투표가 진행된다 해도 2017년 1월 10일 이후로 미루어지는 건 확정적인지라 야당연합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여소야대를 만들면서 잡은 기회를 중요한 시점에서 분열로 날려먹는다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야권과 협의하면서 시위 주동을 이유로 감옥에 묶어 놓았던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기업인들을 풀고 그와 동시에 생필품 가격 통제를 풀어 버리고 가격자유화 조치를 취했다. 사실 생필품 가격 통제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가격 통제가 어느 정도 효력을 얻을려면 적어도 외환보유고가 충분해야 되는데,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통제 조치를 취하니까 기업들이 돈 되는 암시장 쪽으로 물건을 빼돌려서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이며, 경제학계와 야권 일각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걸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내에서나 내각 내에서도 가격 통제를 폐지해 버리자는 논의 자체는 있었기는 했지만 가격 통제를 폐지해 버리면 생필품 가격이 급속히 올라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일게 뻔하여 그 동안 시행하지 못하다가 외환보유고가 소진되고 야권과 생필품 부족에 뿔이 난 국민들의 반발이 지속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시행한 것에 가깝다. 사실 이건 2016년 초에 아르헨티나에서 시행했던 조치를 비슷하게 반복하는 식에 가깝기 때문에 '''생필품 가격이 암시장에서 팔리는 물품 가격에 버금가게 되어버렸고''' 물건을 사라고 임금을 상승시키기야 했지만 소득 대비로 따져도 이전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차게 까이고 있는 중이다. 2016년 상반기에 아르헨티나에서 마크리 가 집권하면서 환전통제 조치를 폐지했지만 수출을 늘리겠다고 페소화의 가치를 떨어트려버려서 안그래도 연 30%대인 인플레율이 더 올라가 버린 데다가, 구조조정 작업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공공요금 인상도 같이 추진한 덕택에 대차게 까이고 있는 중이다. 아르헨티나야 워낙에 경작지가 넓기 때문에 자체 식량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브라질의 주요 도시와도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수입되는 물품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는 하다. 그 결과 콩이나 밀가루, 옥수수 식용유, 휴지 같은 주요 생필품들이 공식 환율로 친다면 수백 달러에 달하는 말 그대로 터무니 없는 사치품이 되어버렸다. 다만 베네수엘라에서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간의 갭이 워낙 심하게 벌어져서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건 감안해야 하기는 하다. 여하튼 빈민층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가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베네수엘라 정치 위기]]가 몰려있자 중국과 똑같이 위키백과를 포함한 모든 SNS 및 [[황금방패|해외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2020년 1월에는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완전히 독재자로의 군림을 완성했으며 총선 앞두고 야당 지도부를 교체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683375?sid=104|#]] 유엔 조사단의 베네수엘라 인권 실태 보고로 반정부 인사를 상대로 한 전기 고문과 구타 등 인권유린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불거졌다.[[https://m.yna.co.kr/view/AKR20220922002800087?section=international/all|#]] 2024년 대선 야권 유력 주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15년간 공직 금지 명령을 내렸다.[[https://m.yna.co.kr/view/AKR20230701028500009?section=international/all|#]] 이런 폭정으로 베네수엘라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2014년[* 차베스가 사망한 2013년 지표가 반영되었다.] 기준으로만 해도 정치적 권리(PR) 15점(5등급), 시민의 자유(CL) 24점(5등급), 총 39점(5등급) '부분 자유'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무려 '''23점'''이나 하락하여[* 심지어 2016~2018년까지는 매해마다 전해 대비 4~5점이 떨어졌고, 2019년에는 전해 대비 무려 '''7점'''이 떨어졌다. [[박근혜]]와 [[자이르 보우소나루]]처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받는 지도자들이 4년 동안 집권해야 달성할 수 있던 기록을 마두로는 단 한 해 만에 이루어낸 셈이다.][*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도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 동안 25점을 추락시키는 정도(91점 -> 66점)에 그쳤는데, 마두로는 단 9년 만에 오르반의 기록을 발끝까지 따라잡은 셈이다.] PR '''1점'''(7등급)[* 무려 '''[[에리트레아]]'''와 동점이다.], CL 14점(6등급), 총 15점(6.5등급)의 '부자유'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